토양보전 기본계획
배경 및 목적
토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국가차원의 향후 10년간 추진할 토양환경정책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
주요내용
제 1차 토양보전 기본계획 (2010~2019)
- ① 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정책 강화
- ② 합리적 토양관리 기반 구축
- ③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 ④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 ⑤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제 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 (2020~2029)
- ① 토양오염·훼손 사전방지 기반 확립
- ② 오염토양 정화 및 관리강화
- ③ 토양환경 산업 육성 및 관리 기술 개발
- ④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