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8.01 09:56

토양보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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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보전 기본계획

배경 및 목적

토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국가차원의 향후 10년간 추진할 토양환경정책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양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

주요내용

제 1차 토양보전 기본계획 (2010~2019)

  • ① 국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정책 강화
  • ② 합리적 토양관리 기반 구축
  • ③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 ④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 ⑤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제 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 (2020~2029)

  • ① 토양오염·훼손 사전방지 기반 확립
  • ② 오염토양 정화 및 관리강화
  • ③ 토양환경 산업 육성 및 관리 기술 개발
  • ④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활성화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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