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위해성평가

관계법령 :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1.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지역
2.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3.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이라고 입증된 지역
4. 그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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