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평가

관계법령 :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토양환경평가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치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토양환경평가 조사 필요성

  • - 토양환경평가 조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대상 부지의 환경오염 여부와 그 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거래 이후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정화의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
  • - 평가결과를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 - 토양오염 책임 여부 및 무과실 여부 판단을 두고 논쟁 발생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토양환경평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석유계 제조 및 저장시설

- 저장탱크 배관 부식,
누출사고
-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유독물질 저장시설

- 저장탱크 배관 부식, 누출사고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군부대

- 폐기물 매립, 유류 누출,
사격장, 훈련장, 비행장 등
- BTEX, 중금속 등

 

폐기물 소각장

- 배출가스 및 소각재
- 중금속

산업지역

- 저장탱크 배관 부식, 누출사고
- 유류, 유기용제(TCE, PCE 등), 석유화학원료
(돌루엔, 페놀 등), 중금속
(카드늄,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등)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누출
- 유기물, 중금속, VOC 등

 

휴, 폐광산

-폐광재
-산폐광재(중금속), 갱내수
(중금속, 산성폐수)

기초조사

-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판단
- 시료 채취 없이 현장조사, 관련자 면담,
자료 검토 등 수행
- 인건비 비중 높음
- 토양오염 개연성이 없을 경우 조사 종료

개황조사

-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여 부지 내
토양의 오염 여부 및 오염물질 파악
- 오염 여부만을 조사
- 채취 시료 수는 적고 분석 항목이 많아
분석 비 비중이 높음
- 토양 오염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조사 종료

정밀조사

- 토양 오염의 범위 및 정도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지하수 오염 조사
- 오염의 수직 . 수평적 범위 파악을 위함
- 채취 시료 수가 많고 분석항목을 적음
- 2~3개 지역에서 오염이 확인된 경우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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